국토교통부가 신생아 가구, 신혼부부, 청년 세대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및 하위법령 개정안을 발표하고 입법예고에 들어갑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신생아 가구에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제공하고, 세대 구성원 수에 따른 주거 면적 기준을 폐지하며, 행복주택의 최대 거주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 신생아 가구 최우선 공급: 신생아 가구에 공공임대주택을 최우선으로 제공.세대원 수에 따른 면적 기준 폐지: 세대 구성원 수에 따른 면적 기준을 폐지.행복주택 최대 거주 기간 연장: 행복주택의 최대 거주 기간을 연장. 세부 개정 개정 사항을 요약. 항목기존 규정개정안행복주택 최대 거주 기간6년 (유자녀 10년)10년 (유자녀 14년)신생아 가구 주택 공급-..

부모급여란 출산이나 양육으로 인한 소득 감소를 보전하여 가정에서 양육자와 아이가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을 보장하고,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입니다. 아래 자세한 신청방법과 온라인 바로가기도 준비되어 있으니 꼭 신청하셔서 최대70만원 챙기시기 바랍니다. 부모안심급여란? 만2세 미만 아동에 대해 가정양육, 시간제보육 등에 사용하거나 어린이집 이용,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월단위로 현금 또는 바우처로 지원하는 수당이며, 2023년에는 최대 70만 원, 2024년에는 최대 10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소득유무에 관계없고 육아 휴직 급여를 받더라도 지급대상이 되며 2022년생이라도 개월수에 따라 지급됩니다. 부모급여자세히알아보기 지원내용 만 0세가되는 아동은 월 70만 ..

혼인 출산에 유리한 청약제도 개선이란 저출산 극복 주거지원 3가지 방안 중 청약제도개선을 혼인 출산하신 분들에게 유리하게 변경하는 제도 개선으로 저출산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 태어날 아이들의 주거 환경을 고려하여 우선 내 집마련을 우선으로 배려하기 위한 정부 복지 정책입니다. 혼인후 출산하신 분들에게 유리하게 하는 청약제도 개편안이 발표되었습니다. 맞벌이 소득기준 완화, 부부 청약기회 제공기회 확대등 신혼부부들에게 더 많은 내 집마련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니, 아래에서 확인하셔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내 집마련기회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청약제도 개선 자세히보기 ​ 맞벌이 소득기준 완화 ​ 2인 가구의 소득기준이 1인 가구 소득기준의 2배보다 낮아 맞벌이 신혼부부는 미혼일 때에 비해 청약 시 불..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기능과 소득공제 혜택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재형기능을 강화한 청약통장으로 가입연령과 무주택 요건등을 완화하여 혜택범위를 넓힌 정부지원형 청약통장입니다. 가입자격 청년우대 청약 통장은 청년들에게 정부가 혜택을 줌으로 주택마련을 돕는 것이므로 가입연령이 중요합니다.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인 세대주로 연령을 제한 합니다. 다만 군대 복역기간은 가입나이에 거 최대 6년을 빼주고 있기 때문에 최장 만 40세까지도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소득은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있는 자로 연소득 3천6백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신청 직전 연도의 수입이 없더라도 신청해의 급여명세표로 연소득 환산 후 가입이 가능합니다. 주택여부는 본인이 무주택인 세대주이거나 가입 후 3..

신혼집 구입비용이 고민인 신혼부부에게 신혼부부 전용 주택구입자금을 대출해 드립니다.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 원 이하이며 순자산가액 5.06억 원 이하 인 무주택 세대주 신혼부부(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예정자)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해당하는 분들에게 드리는 신혼부부 전용 주택구입자금 지원 방안입니다. 대출은 자녀수에 따른 우대금리를 적용하고 최대 4억 원까지 저리로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신혼부부의 안정적 주거지원 사업이므로 꼭 지원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대출 신청하러 바로가기 대출 지원 자격 대출 대상은 대출 대상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1.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 자(상속, 증여, 재산분할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

고용노동부는 정부의 실업급여 개편 방침에 맞춰 개선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에는 장기간 근로 이력이 있는 개인에게 더 많은 지원을 제공하고 실업 지원을 반복적으로 청구하는 사람들에 대한 혜택을 줄이는 것이 포함됩니다. 실업급여 지급액이 실급여 하한선 초과 여당인 국민의 힘도 최저임금과 연계된 실업급여 하한선을 조정하거나 폐지하는 문제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고 실업급여 수급기간 재취업률은 지난해 기준 28.0%로 2013년 33.9%에서 5.9% 포인트 하락 2021년 수급자는 178만 명으로 2009년 127만 명보다 51만 명 증가했습니다. 실업급여 총액은 2021년 12조6250억원으로 2009년 3조 5990억 원보다 3배 이상 늘었다. 단락 3: 고용보험기금 적립금은 지난해 말 기준 6조 3..

텔레비전방송수신료(KBS·EBS 방송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 징수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앞으로 어떻게 '분리 징수'가 이뤄질지에 관심이 많습니다. 스마트폰시대 각종 OTT가 사로잡는 지금 TV수신료는 이중부담을 준다는 불 많이 많았는데 이제 분리 납부가 가능하다고 하니 어떻게 신청할지 알아보겠습니다. 에너지 업계에 따르면 TV 수신료 징수 위탁 사업자인 한국전력은 시행령 공포 즉시 분리 징수 업무 이르면 12일부터 개정 방송법 시행령에 따른 분리 징수가 이뤄지게 됩니다. 어떻게 분리징수되나요? 1.비자동이체시 신청 없이 분리납부 종이·이메일·모바일 청구서를 받아 계좌 이체 등의 방식으로 직접 전기요금을 내던 고객(비자동이체 고객)은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아도 기존..

폐의약품 약을 처방받다 보면 꼭 한두회 분은 남기 마련입니다. 특히나 코로나를 지낸 이후부터 엔데믹 상황에서 쓰다 남은 알약, 물약, 가루약 등 다양한 약들이 상비약 중 유통 기한이 지나 처치곤란 했던 기억이 다 있을 텐데 이제 간단히 우체통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폐의약품을 편의상 하수구나 생활쓰레기 배출 시에 함께 버리지만 폐의약품을 이렇게 버리면 심각한 환경오염을 초래하고 우리의 식탁이 위협받습니다. 2021년 조사 결과, 한강에서 미국 FDA 기준치 3배 이상의 항생제가 검출됐다고 발표되었는데요. 폐의약품은 보통 약국에 설치된 폐의약품 수거함에 버리는 것이 원칙이지만, 2018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실시한 ‘의약품 처리방법 설문조사’에서 약국이나 보건소를 통해 처리하는 비율은 8%에 불과하다고 ..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원칙적으로 주거용 건물을 적용대상으로 합니다. 주거용 건물과 비주거용 건물의 구분은 임차건물을 그 형태나 건축물대장상의 기입된 용도보다는 임차인이 거주의 목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지를 중시하는 사실상의 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위한 법이기 때문에 그 범위의 적용도 다양해 적용 여부의 판단이 어려운 것이 사실이므로 궁금증을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사용임차인 적용 범위 1.법인의 사원용 주택 법인이 사원용 주택으로 주택을 임차하고 사원을 입주시킨 후 입주한 사원 명의로 주민등록을 마친 경우 법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임차인으로서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자연인인 무주택자의 주거 안정을 입법목적으로 하고 있고, 법인은 애당초 대항요건의 하나인 주민등..

반갑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