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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정부의 실업급여 개편 방침에 맞춰 개선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에는 장기간 근로 이력이 있는 개인에게 더 많은 지원을 제공하고 실업 지원을 반복적으로 청구하는 사람들에 대한 혜택을 줄이는 것이 포함됩니다.
실업급여 지급액이 실급여 하한선 초과
여당인 국민의 힘도 최저임금과 연계된 실업급여 하한선을 조정하거나 폐지하는 문제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고 실업급여 수급기간 재취업률은 지난해 기준 28.0%로 2013년 33.9%에서 5.9% 포인트 하락 2021년 수급자는 178만 명으로 2009년 127만 명보다 51만 명 증가했습니다.
실업급여 총액은 2021년 12조6250억원으로 2009년 3조 5990억 원보다 3배 이상 늘었다. 단락 3: 고용보험기금 적립금은 지난해 말 기준 6조 3000억 원이다.
공적자금운용기금에서 차입한 10조 3000억 원을 빼면 -3조 9000억 원에 달하는 실제 적립금에 있다. 실업급여 하한선이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실질소득을 초과해 제도 개편의 필요성이 부각됐다. 이러한 상황은 실직자들이 직장에서 월 소득보다 더 많은 수당을 받을 때 구직 동기를 감소시킬 수 있다.
2021년 최저실업급여는 월 184만 7040원으로 최저임금근로자의 세후근로소득 179만 9800원을 넘어섰다. 수급자의 73.1%가 이 하한선을 받았고, 그중 38.1%(전체 수급자의 27.9%)가 실업 전 월 근로소득보다 높은 실업급여를 받았다. 단락 5: 실업급여는 고용보험법상 '평균임금의 60%'를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다만, 이 금액이 일정 기준 이하로 떨어지면 하한선으로 알려진 '최저임금의 80%'로 정한다. 개선 계획의 목표는 시스템이 의도한 목적 및 기능과 효과적으로 일치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시럽급여 오명 벗기 개편안?
고용노동부는 최근 모럴해저드를 조장하는 '시럽급여' 개념이나 급여를 이용해 사치품을 구매한다는 주장 등 실업급여 관련 논란이 있는 발언이 제도개편의 주된 이유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통일부는 아직 구체적인 일정은 나오지 않았지만 당정과의 추가 논의를 거쳐 개선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개편은 주로 실업 수당의 하한선을 고정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여당과 정부는 제도개편 청문회를 거쳐 하한선을 낮추거나 없애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박대일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근로 개인의 지원을 덜 받는 현행 실업급여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고 이러한 결정은 부분적으로 '하한선이 지나치게 높다'는 OECD 데이터의 영향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