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TV 수신료 분리 납부가능 ,신청방법

텔레비전방송수신료(KBS·EBS 방송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 징수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앞으로 어떻게 '분리 징수'가 이뤄질지에 관심이 많습니다. 스마트폰시대 각종 OTT가 사로잡는 지금 TV수신료는 이중부담을 준다는 불 많이 많았는데 이제 분리 납부가 가능하다고 하니 어떻게 신청할지 알아보겠습니다.

 

에너지 업계에 따르면 TV 수신료 징수 위탁 사업자인 한국전력은 시행령 공포 즉시 분리 징수 업무 이르면 12일부터 개정 방송법 시행령에 따른 분리 징수가 이뤄지게 됩니다.

 

어떻게 분리징수되나요?

 

 

1.비자동이체시 신청 없이 분리납부

 

종이·이메일·모바일 청구서를 받아 계좌 이체 등의 방식으로 직접 전기요금을 내던 고객(비자동이체 고객)은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아도 기존 안내 계좌를 활용해 전기요금과 TV 수신료 2천500원을 따로 낼 수 있습니다.

전기요금과 TV 수신료를 한 번에 낼 수도, 전기요금과 TV 수신료를 두 번에 걸쳐 낼 수도, 전기요금만 납부할 수도 있도록 하고  만일 고객이 TV 수신료에 해당하는 2천500원을 빼고 전기요금만 납부하면 한전은 전기요금은 완납된 것으로 처리하고 TV 수신료만 미납된 것으로 기록하는 전산 시스템을 구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TV를 가진 전기 사용자는 수신료를 낼 의무가 여전히 있지만, 한전은 고객이 TV 수신료를 내지 않고 전기요금만 납부해도 단전 등 강제 조치에 나서지는 않을 방침이라고 합니다. 

 

2.자동이체시 수신료 납부계좌 등록

한전은 입법 취지에 맞춰 전기요금 청구서와 TV 수신료 청구서를 별도로 제작·발송하는 '청구서 별도 발행' 방식 검토자동이체 고객의 경우 한전 고객센터에 분리 납부 신청을 하면 TV 수신료 납부 전용 계좌가 별도로 요구됩니다.이 경우 자동이체는 유지되면서 매달 지정 계좌나 카드에서 TV 수신료를 제외한 전기요금만 빠져나가는 시스템입니다

 

3. 대단지 아파트의 경우 

전기요금과 TV 수신료 징수 실무를 맡는 아파트 관리사무소별로 구체적 분리 징수 방안 마련 하고 있습니다.

 

발생문제

 

1.분리 징수 비용 1천800억 원 부담

수신료 청구서와 수신료 청구서의 분리는 한국의 수신료 징수 비용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징수 과정의 변화는 징수 비용의 급격한 증가로 이어지고 잠재적으로 실제 징수되는 TV 수신료 금액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비용 견적 및 잠재적 영향

수신료 징수기관인 한전은 수신료 청구서 제작과 관련된 제작비, 우송료 등 기타 비용이 수신료 1건당 약 680원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수신료 고지서와 수신료 고지서를 별도로 제작함에 따른 추가 비용은 연간 185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기존 징수비용 419억 원과 합치면 수신료 징수비용 총액이 연간 2269억 원까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징수 수수료 구조 변경

현재 한전은 KBS와의 위탁계약에 따라 수신료의 6.2%를 징수수수료로 받고 있다고 하는데  한전은 상황 변화를 감안해 요금별납부가 본격 시행되는 동안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수료를 더 올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전은 내부적으로 징수과정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TV 수신료의 약 30%를 수수료로 받을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위탁 계약에 대해 제안된 변경 사항

한전은 상황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KBS와의 위탁계약 개정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수정된 계약은 징수 비용 증가와 더 높은 수수료 비율의 필요성을 반영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하지만 수신료 인하가 예상돼 비상경영 중인 KBS가 한전의 계약변경 요구에 응할지는 미지수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관점

방송통신위원회는 수신료계산서와 수신료계산서를 분리하면 징수비용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위원회는 한전이 받는 징수금도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고 이러한 예상되는 변화에 대응하여 위원회는 부담 분담 계획 및 기타 계약 문제에 관한 논의에 참여할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한국의 수신료 고지서와 수신료 고지서의 분리 발행은 수신료 징수에 상당한 재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지만  연간 최대 2,269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는 징수 비용 증가와 더 높은 수수료 비율의 필요성은 KEPCO와 KBS와의 위탁 계약에 어려움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관련 당사자 간의 지속적인 논의와 협상은 TV 수신료 징수와 재정적 지속 가능성의 미래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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