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비전방송수신료(KBS·EBS 방송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 징수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앞으로 어떻게 '분리 징수'가 이뤄질지에 관심이 많습니다. 스마트폰시대 각종 OTT가 사로잡는 지금 TV수신료는 이중부담을 준다는 불 많이 많았는데 이제 분리 납부가 가능하다고 하니 어떻게 신청할지 알아보겠습니다. 에너지 업계에 따르면 TV 수신료 징수 위탁 사업자인 한국전력은 시행령 공포 즉시 분리 징수 업무 이르면 12일부터 개정 방송법 시행령에 따른 분리 징수가 이뤄지게 됩니다. 어떻게 분리징수되나요? 1.비자동이체시 신청 없이 분리납부 종이·이메일·모바일 청구서를 받아 계좌 이체 등의 방식으로 직접 전기요금을 내던 고객(비자동이체 고객)은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아도 기존..

폐의약품 약을 처방받다 보면 꼭 한두회 분은 남기 마련입니다. 특히나 코로나를 지낸 이후부터 엔데믹 상황에서 쓰다 남은 알약, 물약, 가루약 등 다양한 약들이 상비약 중 유통 기한이 지나 처치곤란 했던 기억이 다 있을 텐데 이제 간단히 우체통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폐의약품을 편의상 하수구나 생활쓰레기 배출 시에 함께 버리지만 폐의약품을 이렇게 버리면 심각한 환경오염을 초래하고 우리의 식탁이 위협받습니다. 2021년 조사 결과, 한강에서 미국 FDA 기준치 3배 이상의 항생제가 검출됐다고 발표되었는데요. 폐의약품은 보통 약국에 설치된 폐의약품 수거함에 버리는 것이 원칙이지만, 2018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실시한 ‘의약품 처리방법 설문조사’에서 약국이나 보건소를 통해 처리하는 비율은 8%에 불과하다고 ..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원칙적으로 주거용 건물을 적용대상으로 합니다. 주거용 건물과 비주거용 건물의 구분은 임차건물을 그 형태나 건축물대장상의 기입된 용도보다는 임차인이 거주의 목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지를 중시하는 사실상의 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위한 법이기 때문에 그 범위의 적용도 다양해 적용 여부의 판단이 어려운 것이 사실이므로 궁금증을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사용임차인 적용 범위 1.법인의 사원용 주택 법인이 사원용 주택으로 주택을 임차하고 사원을 입주시킨 후 입주한 사원 명의로 주민등록을 마친 경우 법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임차인으로서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자연인인 무주택자의 주거 안정을 입법목적으로 하고 있고, 법인은 애당초 대항요건의 하나인 주민등..